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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,00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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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법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,00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43
바른
136
태평양
93
화우
67
세종
60
광장
58
여는
55
율촌
43
덕수
43
동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27. 선고 2024도7832 판결
  [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〈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문구,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스토킹처벌법’)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733]
 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. 대법원 2024. 9. 27. 선고 2024도7516 판결
  [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·컴퓨터등사용사기]〈구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(2023. 5. 16.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어 2023. 11. 17. 시행되기 전의 것, 이하 ‘구법’) 제15조의2 제1항의 개정이 ‘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729]
 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
 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형법 형사소송법

3. 대법원 2024. 9. 19. 자 2024모179 결정
  [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]〈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717]
  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검찰청법 형법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4도5033 판결
  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범인도피]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‘마약류사범’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85]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
 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5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1도14712 판결
  [주택법위반]〈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관련 자료 미공개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79]
   주택법위반
 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헌법 형법

6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0도14843 판결
  [사기]〈법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69]
   사기
 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7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0도12920 판결
  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)]〈교사의 훈육 목적 행위가 ‘정서적 학대행위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67]
 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  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

8. 대법원 2024. 8. 23. 선고 2023도1924 판결
  [폐기물관리법위반]〈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운반차량을 증차했는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07]
   폐기물관리법위반
 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헌법 형법

9. 대법원 2024. 8. 1. 선고 2024도3061 판결
  [강제추행·도로교통법위반]〈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87]
   강제추행 도로교통법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0. 대법원 2024. 8. 1. 선고 2021도2084 판결
  [업무방해]〈업무방해죄에서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84]
   업무방해
   형법

1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3도16951 판결
  [공무집행방해]〈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53]
   공무집행방해
  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법

12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1도6051 판결
  [국민체육진흥법위반(도박개장등)·도박공간개설]〈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사실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〉[공2024하,1411]
  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3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4도2940 판결
  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살해)·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학대)·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유기·방임)]〈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위반(아동학대살해)죄에서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문제되는 사건〉[공2024하,1418]
 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
 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15. 대법원 2024. 6. 27. 선고 2023도16019 판결
  [주거침입]〈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까지 침입한 사건〉[공2024하,1217]
   주거침입
   형법

16. 대법원 2024. 6. 27. 선고 2021도2340 판결
  [사기미수·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〈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소송비용액계산서에 실제 지출하지 않은 변호사비용을 기재한 행위가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211]
   사기미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   민사소송법 형법

17. 대법원 2024. 6. 17. 선고 2021두35346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〈사외유출금을 법인에 반환한 것이 귀속자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131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18. 대법원 2024. 6. 13. 선고 2023도18812 판결
  [폭행·특수상해(인정된죄명:상해)·특수협박(인정된죄명:협박)·감금]〈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‘휴대하여’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139]
  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감금
   형법

19. 대법원 2024. 6. 13. 선고 2023도17596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강제집행면탈·예금자보호법위반]〈「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」 제6조 제1항에서 몰수·추징의 요건으로 규정한 ‘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134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
 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법

20. 서울고법 2024. 6. 5. 선고 2024노71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보복협박등)(인정된죄명: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)·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 상고[각공2024하,344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1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3도17896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촬영물등이용협박)·협박]〈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14조의3 제1항의 ‘촬영물 등을 이용하여’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066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박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

22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1도2656 판결
  [무고]〈피고인이 피무고자를 상대로 고소한 내용이 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054]
   무고
 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3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1두58202 판결
  [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]〈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011]
  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
 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형법

24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0도16796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]〈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한 자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050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5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19도12887 판결
  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]〈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자본시장법’) 제17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부정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028]
 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
 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

28. 대법원 2024. 5. 23.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혼인의무효]〈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921]
   혼인의무효
  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

29. 대법원 2024. 5. 23.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상해]〈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‘구속’의 의미〉[공2024하,945]
   상해
 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
30. 울산지법 2024. 5. 10. 선고 2023고단2672 판결
  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)] 항소[각공2024하,381]
 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 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32. 대법원 2024. 4. 25. 선고 2023도18971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〈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을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사안〉[공2024상,861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

33. 대법원 2024. 4. 16. 선고 2023도13333 판결
  [상관명예훼손]〈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827]
   상관명예훼손
   군형법 형법

35. 대법원 2024. 4. 12. 선고 2021도9043 판결
  [준강간미수]〈준강간죄의 장애미수 공소사실에 관한 심리결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심판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803]
   준강간미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37. 대법원 2024. 4. 4. 선고 2021도15080 판결
  [허위진단서작성·업무상과실치사][공2024상,751]
   허위진단서작성 업무상과실치사
   형법

39. 수원지방법원 2024. 3. 22. 선고 2023노7348 판결
  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범인도피][미간행]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40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23도11371 판결
  [상해(인정된죄명:강간상해)][공2024상,694]
   상해
 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42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23도7760 판결
  [위계공무집행방해]〈시의회 의장선거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〉[공2024상,690]
   위계공무집행방해
   형법

44. 대법원 2024. 2. 29. 선고 2023도16690 판결
  [사기·자동차관리법위반]〈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의 ‘제34조를 위반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’의 적용 대상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588]
  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
   자동차관리법 형법

46. 대법원 2024. 2. 29. 선고 2023도18024 판결
  [사기(일부인정된죄명:절도)·강제추행][미간행]
   사기 강제추행
   민법 형법

47. 대법원 2024. 2. 15. 선고 2023도15164 판결
  [주거침입]〈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공동현관, 계단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사건〉[공2024상,548]
   주거침입
   형법

49. 대법원 2024. 2. 8. 선고 2023도16595 판결
  [건조물침입]〈피고인이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출입한 사건〉[공2024상,545]
   건조물침입
   형법

52. 서울고등법원 2024. 2. 2. 선고 2023노2758 판결
  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살해)[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]·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학대)·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유기·방임)][미간행]
 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
 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54. 대법원 2024. 1. 25. 선고 2020도10330 판결
  [사기]〈조정절차에서 임의이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민사조정이 성립된 사건〉[공2024상,484]
   사기
   형법

57. 서울북부지법 2024. 1. 19. 선고 2023노1593 판결
  [업무방해·무고·폭행] 확정[각공2024상,211]
   업무방해 무고 폭행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62. 대법원 2024. 1. 4. 선고 2023도1178 판결
  [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공2024상,415]
 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   형법

63. 대법원 2024. 1. 4. 선고 2022도15955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감금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강요)·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퇴거불응)·특수공무집행방해·특수폭행치상][공2024상,411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치상
   형법

65. 대법원 2024. 1. 4. 선고 2023도11313 판결
  [공기호위조·위조공기호행사][공2024상,428]
  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
   형법

66. 대법원 2024. 1. 4. 선고 2021도5723 판결
  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][공2024상,394]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

2023년
67. 대법원 2023. 12. 28. 선고 2023도10718 판결
  [공문서위조(예비적죄명:허위공문서작성)][공2024상,322]
   공문서위조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68. 대법원 2023. 12. 28. 선고 2023도12316 판결
  [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사·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산업재해치사)][공2024상,325]
  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69. 대법원 2023. 12. 28. 선고 2017도21248 판결
  [수뢰후부정처사·부정처사후수뢰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뇌물공여][공2024상,309]
  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 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71. 대법원 2023. 12. 28. 선고 2023도12198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·재물손괴·건조물침입미수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소지등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제작·배포등)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재물손괴 건조물침입미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

72. 대법원 2023. 12. 21. 선고 2023도12852, 2023전도144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강도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특수주거침입·공문서부정행사·부착명령][공2024상,260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주거침입 공문서부정행사 부착명령
 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74. 대법원 2023. 12. 21. 선고 2023도13514 판결
  [사기[일부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〈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262]
   사기 도로교통법위반
 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75. 대법원 2023. 12. 14. 선고 2023도9350 판결
  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퇴거불응]〈숙박업소에서 개별 객실을 점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〉[공2024상,251]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퇴거불응
   형법

76. 대법원 2023. 12. 14. 선고 2020도1669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·음화제조교사]〈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239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음화제조교사
   군사법원법 형법 형사소송법

78. 대법원 2023. 12. 7. 선고 2020도15393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][공2024상,161]
  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 형법

79. 대전지방법원 2023. 12. 6. 선고 2023노1874 판결
  [폭행·특수상해(인정된죄명상해)·특수협박(인정된죄명협박)·감금][미간행]
  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감금
 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83. 서울고법 2023. 11. 24. 선고 2023노167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치사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어린이보호구역치사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운전치사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 상고[각공2024상,114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87. 대법원 2023. 11. 16. 선고 2023도10545 판결
  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특수상해(일부인정된죄명:상해)·재물손괴][공2024상,74]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재물손괴
  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94. 서울고법 2023. 11. 8. 선고 2023노2655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인정된죄명:사기·사기미수)·사기] 확정[각공2024상,75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
   민사집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97. 대법원 2023. 10. 26. 선고 2022도90 판결
  [의료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방조·의료법위반방조]〈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·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〉[공2023하,2148]
  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의료법위반방조
  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98. 대법원 2023. 10. 26. 선고 2017도18697 판결
  [명예훼손]〈‘제국의 위안부’ 명예훼손 사건〉[공2023하,2140]
   명예훼손
 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00. 대법원 2023. 10. 18. 선고 2022도15537 판결
  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방조]〈방조범이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 방조범이 성립하는지에 관한 사안〉[공2023하,2046]
 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
 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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